2023 주휴수당 폐지 결사반대!

 

주휴수당 폐지의 결과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동일한 일을 하지만 월급이 크게 줄어들거나 더욱 힘들게 일해야만 겨우 이전의 월급을 맞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2023 주휴수당 폐지가 불러올 변화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시 실수령액

 

▶ 2023년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 주 69시간 근로와 주휴수당 폐지의 변화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상세 보기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살펴보기

 

기존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 = 201만 원
주휴수당 폐지 시 반토막?!

 

현재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에 한 달 209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201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 주(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출근하고 최소 근로시간인 15시간을 넘긴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 유급휴가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급여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맙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선진국이 주휴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주휴수당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후진국처럼 서민들 살리는 정책에는 무관심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최소 3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201만 원의 실수령액에서 17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입장

당연히 찬성하는 인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매출에서 일정 부분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10명, 100명 등 인원수가 늘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의 주휴수당이 근로자 10명에게만 미지급되더라도 월 300만 원의 잉여금이 생깁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사업의 확장, 협업, 개인의 발전, 여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시에 더 이상 '쪼개기 아르바이트'형태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의 30만 원 정도를 차감하고 월급을 주게 된다면 금리가 오르고 경제 위기에 더욱 빠지게 되더라도 직원에게 부가적인 수당을 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월급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로자 입장

만일 자녀를 둔 학부모가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 150만 원 내외의 월급으로 생활비만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으며 다니던 학원마저 그만둬야 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 내외로 주휴수당의 변화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몇 십만 원이라는 큰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은 경제 위기보다 더욱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사장'이라는 타이틀의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되고 도전의 기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창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성과에 대한 급여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민감해하지 않게 되는 분들도 생길 예정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주휴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돌려 지급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았던 주휴수당이 사라진다면 많지 않던 애사심마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애사심'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대체할만한 각종 수당을 만들어 직원들을 붙잡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직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역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그냥 정부가 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월급 책정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기존처럼 복잡한 임금 산정과 15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근로시간을 통한 쪼개기 계약의 근절을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근로환경의 개선보다는 악화가 연이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의 일자리 문화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주휴수당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궁핍하고 힘들어진 생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파장이나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기

논란 가중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와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하며 전국적인 논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고용시장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회성의 공지만으로 모든 것이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점을 언급했지만 사업주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단계적인 발표와 함께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일 실제적인 주휴수당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많이 주는 대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인난, 인력난, 이제는 주휴수당난까지 사람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돈이 사람을 채용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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